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 선제 타격 (문단 편집) === 2017년 위기 === 2017년 들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중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탄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적인 안보관심사임을 확인하고 [[THAAD]] 포대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무기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차피 한반도 전쟁에 앞서 미국이 아직도 고려해야만 할 사항은 오직 한국의 피해뿐이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비롯한 방공 체계와 [[대화력전]]을 위한 감시전력은 물론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선제타격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써 [[대포동 미사일]] 등의 장거리 탄도탄으로 평택과 일본 등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한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반론은 사드 배치 지역은 경북 성주로 대구의 K-2 공군 비행장에 대한 방어목적이 강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주일미군기지는 커버하질 못한다. 애초에 일본은 이미 사드를 설치, 작동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탄도탄 발사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갖춘 미국군의 미사일 추적함이 서해에 배치되기까지도 했다. 그래도 지배적인 의견은 대북 선제타격 준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북압박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전에는 북한 김정은과의 평화적 대화 가능성의 운을 떼었지만,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에는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강경책을 시사하는 강경한 발언을 연일 했다[* 여기에 [[오토 웜비어]] 사태는 이러한 강경기조에 기름을 끼얹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어쨌든 자국민이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점에 대해선 미국도 그냥 있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일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체는 미국과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실시했지만 이미 많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 경제적, 외교적 조치만으로는 북한정권의 존립이 걸린 핵개발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결국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국 내에서 인기가 급락했다. 이 때문에 인기 없는 독재자들이 그러하듯 국외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은 매우 밀집해 있지만 레이더 등 대공 탐지능력은 떨어지고 그나마도 주로 수도인 평양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최신의 전자전 기술과 스텔스 폭격기/전투기 등을 동원하면 괌 기지에서 발진한 뒤 영변 핵시설 등 노출된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 시설 등은 거의 지하의 동굴과 시설에 엄중히 은/엄폐, 은닉되어 있다. 그러니 원자로나 발사대 같은 일부 노출된 시설들을 폭격한다고 해도 핵심 개발 능력은 보존되어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강하다.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으로 지하시설까지 파괴하려고 해도 성공률이 보장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를 성공시키려면 지하시설과 방호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북한은 워낙 폐쇄된 국가라서 그런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처럼 대규모의 지상군을 북한 지역에 직접 투입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대부분 폭격기 등에 의한 공습 중심이며, 지상군은 [[참수작전]]을 위한 소규모 특수부대의 제한적 특수전 중심의 투입 정도만 논의되고 있다. 2017년 봄에 실시하는 미국의 한반도 작전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는 사드 운용 개념도 포함되고 빈 라덴 사살작전에 동원된 팀을 포함한 네이비실 부대 등 다수의 미국군 특수부대도 참가하는 등 대북선제타격 실시를 상정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대북선제타격의 실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한과 중국은 맹렬히 이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측은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며, 대한민국 군은 [[참수작전]] 등을 가상 전제로 하는 특수전여단 창설 준비에 돌입했다. 북한측은 최고존엄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과 함께 민족반역행위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시간으로 2017년 4월 4일, 현 미국 국무장관 렉스 W. 틸러슨이 성명을 냈는데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7/04/269465.htm|미국은 할 말은 그간 다 했다. 더 할 말은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져 버렸다. 단순히 이젠 말하는 것도 지쳤다는 수준이면 진심으로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로 인내심이 바닥나서 이제 말로만 안 하고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거라면... 트럼프 백악관은 외교 온건 행정관료파로서 대립각을 세우며 외교대화전술을 강조해온 틸러슨을 경질하고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를 후임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또한 CIA는 기존 대사관내 RU 조직 이외에 코리아임무센터를 세우고 북핵 대비에 돌입한 바 있다. 시긴트 신호 전자전정찰첩보기의 파견과 항모전단과 F-22 등도 증강되어 순회교대 파견배치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태평양함대사령부 소속 일부는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북폭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국방부 측은 4월 북폭설 등 확실하지 않은 전쟁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2665007|#]] 외교부 역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단독적인 군사적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2666015|#]]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대북 군사해법은 비극이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http://naver.me/FKcFe5y3]][* 당장 동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본다면 미 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말이다. 당장 현재 [[세계의 화약고]]라고 지정된 지역들 가운데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다면 답은 쉽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북한 타격 시 전술핵 한정이긴 하나 핵 선제사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이므로, 진짜로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이 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9월 18일 워싱턴에서 있던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안알랴줌|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210472|#]] 이에 대해서는 해상봉쇄, 김정은에 대한 암살작전이나 사이버전이 예상되고 있다. 기본적인 대북 선제타격 즉 전면적인 선제공격은 작계5027-98을 통해서 군사적인 계획자체는 이미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군사적 임무수행에서는 계획을 잡아놓았고 작계5015를 통해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위하여 선제공격 전략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들 모두 UN의 제 51조 헌장인 자위권 항목에 입각하여 북한이 WMD 즉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현재 휴전적 형태와 같은 사용가능성의 임박성 및 정치적 증거와 결정에 의거한 형태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자의 군통수권자들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이 가장 중요한 형태의 실현가능성의 문제이다. 즉 예방전쟁이라는 오로지 군사적 목적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이며 선제공격이라는 정치적 명분이라는 문제는 앞서 상술한 통수권자들의 결정에 달린 사항이다 하겠다. 북한과 중국은 6.25 참전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동맹 관계로 조중군사동맹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서해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국경이 맞닿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반접근거부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을 동북아 지역적 안보관리개념으로 휴전국 동맹 군사옵션확장의 명분을 내세워 자동참전하려할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중국은 조중군사동맹이외에도 6.25 당시 정전휴전협정 체결조인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이 일방국에 의해 파기되어 군사충돌시 제네바협정 및 국제법 관례에 따라 군수지원 및 참전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이다.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발, 미국의 안전, 표적 불명, 중국 변수, 일본 재무장, 북한 혼란의 상황들이 예측되며 이것들의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77050|#]] 2017년,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 중국은 이미 어용지인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가 있다.[[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04/275152/|#]] * 미국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중폭격하는 등 '외과 수술식' 공격을 선택할 경우 중국은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개입은 불필요하다" * "중국은 무력 수단을 통한 북한 정권의 전복과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을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지하겠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필요한 군사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제대로 잘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북핵 리스크가 다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육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2017년에 [[미국 국방부]]는 4일(현지시간) 확실하게 북한 핵시설을 찾아내 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지상군 투입을 통한 북한 침공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본부장인 마이클 듀몬트 해군 소장은 북한과 전쟁 시 예상 사상자를 묻는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지하 깊숙이 매장된 북한 핵무기 제거 및 대응방안은 기밀 브리핑이 적합하다"며 이같이 답했다.[[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45568|#]] 2018년 2월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유명 대학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핵 선제 공격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북한의 한 대학생 소식통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설이 지방의 대학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이야기의 근원지가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으로 알려져 지방의 대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은 한다하는 고위간부 자녀들이 집중돼 있는 곳이라며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설은 그들 고위간부의 자녀들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2092018083234.html|북 주민들, 미국의 선제공격설에 떤다]] 2018년 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해상 차단에 초점을 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제재와 관련해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2단계 조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바라건대 그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군사 옵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일간지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의 전망을 키웠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918624|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제2단계로 가야할 것"(종합)]] 하지만 '''북한만 멸망'''한다면 한국에게는 좋을 수도 있으나 문제는 '''대북 선제 타격으로 인해 한국과 한반도 전체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작은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초반부터 북한에 미사일을 쏟아부어 단기간에 증발시키지 않는 이상'''[* 이러면 북한이 반격할 틈도 없이 멸망한다. '''중국과 러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 및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ICBM]]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지.'''] 많은 인적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은 이라크와 달리 전세계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경제대국들도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데 한국 경제비중에 무역, 조선업이 매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등 메이저 다국적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주식시장도 휘청이는 건 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타격에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물론 인도, 중국, 일본[* 아무리 일본, 중국 등이 전쟁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도 삼성그룹 기아차등 다국적기업과 연관이 되어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수두룩 빽빽히 있기 때문에''' 전쟁혜택보다 한반도가 바로 자신들 옆에 있는 이상 일본과 중국내 한반도 전쟁시 튀길 불똥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뒷짐지고 바라볼 수 없다. 즉 [[6.25 전쟁]]마냥 일본과 중국이 꿀빨수는 없다.]같은 아시아권 강대국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 강대국들도 상당히 반발하는 것이 더해지는 것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국제적인 인명피해를 예상치 못한다면 이 작전을 실행할 수가 없다. 게다가 외교관계가 거의없는 이라크에 전쟁 일으킨 것 조차도 유엔에서 난리가 났고 북한과 한반도의 경우 군사공격시 추산하기 어려운 인명피해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북한에 엄연히 존재하는 [[핵무기]]와 [[ICBM]]등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처럼 '''참전용사들을 잘 대우해도 반전여론이 매우 큰 판에''' 한국은 참전 용사들의 대우가 매우 나쁠뿐만 아니라 북한과 전쟁시 추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는 미국이 감내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북한 공격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고 북한 공격 실패시 아시아 전체의 인명피해를 미국이 감수해야 한다.[* 정말 최악의 경우엔(즉 미국의 북한공격 실패시 전장이 중국 일본등으로 확대되면 '''[[제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 북한 한반도 전체의 전장이 기타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아시아에서 미국의 외교는 파탄나고 그 후 눈이 돌아간 중국 러시아등에 북한공격의 불똥이 튀긴다면(이 사태까지 가면 확전방지느니가 의미없기 때문에.) 대량의 [[ICBM]]을 중국 러시아 북한등이 미국으로 집어던질수도 있다.(이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전쟁의 불똥이 튀어 자국이 파괴되면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결국 미국에겐 고양이 잡고 사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다. 덤으로 미국의 역대전쟁 사상 동북아 전체에 벌어질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리스크를 미국이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타 서방권 강대국들도''' 그런 북한과의 전면전시 자신들에게 날아올 불똥때문에 북한과의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태까지 가면 미국의 아시아 패권은 파괴되어 전 아시아를 미국의 적대국으로 돌려놓을수도 있고 미국 전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미국에서는 북한에 엄연히 존재하는 [[ICBM]]과 [[핵무기]]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을 기를 쓰고 반대할 확률이 높다. 2018년 4월, 한미훈련 중에 미국군 가족들을 처음으로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철수 가정 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 전까지는 미국군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259830|#]] 하지만 이후 선제타격에 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 강성 보수 성향의 트럼프도 임기 초만큼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트럼프의 발언 수위에 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는 드물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란이 직접 미국군을 향해 공습을 가해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컸으나 소규모 교전 정도로 끝났다. 북한도 2020년대 들어 미사일 도발 이외에,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한 적은 없다. 2023년 기준 대북 선제 타격의 주축이 되는 미국에서도 대통령 즉위때마다 대북 선제 타격이 검토되었지만 실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실행할 경우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은데다 살행시 모든 인적피해는 미국이 져야되기 때문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757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